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322 판결

1.  현행법령상 인감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사무는 읍, 면장이나 구 시의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인감증명법 제2조, 제14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14조) 그 사무는 주민등록을 토대로 처리토록( 위령제1조, 제2조등)규정되어 있고 한편 주민등록업무는(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 징수제외)읍, 면장이나 구 시의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이 관장( 주민등록법 제2조, 동 시행령 제1조)하고 있어 양자의 사무는 동일 행정기관에서 관장할 뿐 아니라 인감증명을 중심으로 보면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보아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은 1971.9.18 영등포구청 직원이 김성수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 불상인이 서울 성동구 천호동 사무소 전출입 담당직원인 소외 1에게 소외 최덕근 명의로 개봉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서 위 최덕근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8에서 퇴거하고 서울 성동구 천호동 423의 1로 전입하는 양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지참하고 이를 제시하면서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소외 1은 동 사무소의 전출입 담당직원으로서는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거주지의 시, 읍, 면, 동 출장소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세대 일부의 퇴거에는 퇴거자의 퇴거증을 신거주지의 시, 읍, 면, 동, 출장소장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서식에 의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우송되어 온 것만을 접수하고 퇴거자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아 지참하여온 주민등록표나 퇴거증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위 소외 성명 불상인이 구청직원이라는 말만을 믿고 구 주거지 동회에 전출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채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접수한 사실, 위 소외 성명불상인은 그경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접수되자 위 최덕근 명의로 위조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달 21. 위 최덕근 명의의 위조된 인장으로 인감등록을 하고 동인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위 위조된 인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같은달 27. 위 최덕근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11의 3 답 1,043평에 관하여 위 최덕근이 원심피고이었던 김동린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위 김동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71.10.7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보고 진정하게 위 김동린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이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72.2까지 사이에 위 김동린와 그 동업자인 소외 김형철이 경영하던 석유도매상에 금 5,820,900원 상당의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약정기일에 위 외상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1972.3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여 같은달 7.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그 진정한 소유자인 위 최덕근이 위 김동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위 법원에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위 법원이 1973.8.30 위 경매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한 사실, 위 김동린, 와 동 김형철은 위 부동산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는 동인들로부터 위 유류외상대금 5,820,9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위에 인정한 금 5,820,000원은 원고의 손해로서 이는 피고산하 공무원인 위 박정원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접수하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감증명원이 발급되게 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