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링크 복사하기

[국유재산법위반]

뉴스레터 구독 신청
네플라 이용가이드
광고 문의
상담 신청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네플라 주식회사 대표 : 최주선(겸직허가 완료) | 사업자등록번호 :
317-86-01949 문의 : info@nepla.ai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11층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5-서울강남-06575호

네플라 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전문가 개개인이 특정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판례의 변화에 따라 현 시점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오류나 누락에 대한 법적 또는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플라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 중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회원의 저작권 보호 및 게시물의 편집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4장 [게시물 관리 및 저작권 정책]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권 기타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권리자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을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