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의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가 피고가 소유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 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 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