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115 판결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8.9.경부터 동년 10월경까지 부산 ○구△△동 소재 (시장 층 호수 생략)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서 동년 11.30자 액면 400,000원 (수표번호 생략)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지소장 앞으로 된 수표 1매를 위시하여 별지(생략함)기재와 같이 모두 수표 50매 액면 15,960,000원을 작성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동 제시기일에 동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에 분죄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인 바( 당원 1979.12.11. 선고 79도1334 판결 참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그 발행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여년간 피복상을 하면서 거래관계로 수표를 발행하여 아무탈 없이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1978.11.27 발생한 자유시장의 대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몽땅 타버리는 바람에 현금 300여만원과 상품이 전부 소실되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좌예금을 못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