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145 판결

1.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본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0호로써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하여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동 령 제20조에 의하여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과세청인 피고는 1981.7.30 소외 망 양천석(1980.9.22 사망)의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189,572,178원, 동 방위세 과세가액을 금 92,026,141원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해 9.25 위 과세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금 92,026,141원, 방위세금 18,405,228원(심판에 의하여 상속세 금 89,758,238원, 방위세 금 7,559,691원으로 갱정됨)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같은해 10.2 원고에게 1981년도 수시분으로 상속세금 4,000,000원, 동 방위세금 80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1981.10.2자의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만 연부연납을 하는 것이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유병호, 권장수 및 이명희는 본건 상속개시 당시는 위 망인의 업체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