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39 판결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