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80 판결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서울고등법원 1985.6.20. 선고 84구6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참조).

그러나 현재 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그 것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일시적인 사용인지의 여부는 사용기간의 장단만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할 일이므로 정구장 설치 시기 만을 가지고 일시적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구장설치일자가 1974.1.14 이전으로서 그후 계속 사용중이라면 이것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공한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6호 (2) 목의 취지라고 보여지고 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위 시행령의 규정취지와도 부합하므로, 1974.1.14 후에 설치 된 정구장이라도 그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등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