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도이치(아시아)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0.28. 선고 83구9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다음과 같다.

독일연방공화국내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원고은행이 1982.3.16. 서울지점의 198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배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 130,978,399원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을 금 1,321,066,177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로 금 410,197,676원, 동 방위세로 금 139,059,936원을 납부하였다가 그후 같은 해 9.10. 원고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은 위 국세청고시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은행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에 배부될 금액을 계산하면, 금 219,988,710원이 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 1,232,055,806원, 법인세액은 금 375,672,645원, 동 방위세액은 금 130,428,678원으로 각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 즉, 법인세 금 34,525,031원, 동 방위세 금 8,631,258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해 12.6.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세액의 환급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환급신청기각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환급거부처분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 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만약 과세관서가 위 법정기한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 법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3누571 판결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면서 초과납부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환급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정기한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법조에 의한 감액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적법히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하며,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또는 관련점)에서 발생되었든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인 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점비용 중 직접비용은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지점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은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지점의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본점 등 관련점경비 중 지점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위 조세협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본점 등 관련점의 배부대상경비 및 그 계산방법은 위 규정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취지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비용이 국내소득원천과 기타 소득원천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원천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할 것이고, 이 경우의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라 함은 국내원천소득과 기타 소득원천에 공통되는 비용 중 국내소득원천에 관련된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인된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나, 한편 외국법인에 있어서도 그 업종과 업태 및 조직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데다가 또한 그 합리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보면, 위 국세청고시가 정하는 수입금액의 비례에 의한 경비배분의 회계방법도 그 합리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그것이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위 국세청고시에 의한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위 조세협정이나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 배분방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른 이유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