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5.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1978.7.29. 광주군 광주면 태전리 272의 20외 6필지상에 연면적 5,113평방미터60의 새마을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모두 295,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1978.12.10.경 위 공장을 신축한 뒤 1980.11.29.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다시 공사비 374,000,000원을 들여 연면적 8,296평방미터 98의 공장건물을 완공하고 1981.9.18.경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당초의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은 새마을공장의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새마을공장을 건축준공하였고, 그후 1981.12.26. 피고에게 위 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2.1.8.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가 전액면제되었음을 통지한 바 있는 사실, 그후 피고는 위 공장이 세워진 광주읍 태전리 272의 20 등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2항(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에 따라 1979.1.1. 부터 위 면세 조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대상지역(이하 수도권지역이라 약칭한다)으로 편입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새마을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은 그 후인 1981.9.18.이므로 위 면세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84.1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새마을공장의 취득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그에 따라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위 공장을 건축 취득하였으므로 위 공장건립부지가 1979.1.1.자로 수도권지역으로 되기 이전인 1978.7.29.에 이미 건축허가된 건축부분 5,113평방미터 60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한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해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