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회사 부평영업소 소속운전수인 허경선이 1984.9.9 그 영업소 소장으로서 차량관리책임자인 박기성의 허락을 받아 추석을 지내려고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그 고향인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에 왔다가 부산에서 온 그의 형인 허경록으로 하여금 추석다음날인 그해 9.11 위 트럭을 운전케 하고 같은면 의평리에 있는 대성국민학교로 운동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날 16:55경 귀가하던 길에 위 학교정문 부근의 대평교회 앞에서 운동회 구경을 하고 나온 같은 마을사람 10여명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부는 운전석 옆자리에 일부는 조남주와 함께 적재함에 태운 후 위 수묵리를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17:00경 도로상의 돌을 피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위 트럭으로 그 왼쪽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그 아래 저수지 속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타고 가던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좌시신경손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위 원고는 이웃마을 출생인 관계로 허경록, 허경선과 평소에 아는 사이지만 추석을 지내기 위하여 각각 다른 지방에서 왔었고 그 형제가 모두 운전을 하는 관계로 그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허경선인지 허경록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의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서 원고 조남주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령에 의하여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여러사람과 함께 타고 간 위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있다.

2.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차량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이 무상동승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게되는 손해의 일부를 그 동승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호의동승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탓하고 있다.

3.  소론은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원고 조남주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의인정, 중간이자의 산정방법, 지연이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