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아 할 것이고 ( 당원 1988.3.8.선고 87다카1396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수영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9.17.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수영이 1963.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70.6.경 이 사건 임야소재지의 농지위원이던 소외 장완성을 찾아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이 소유하는 임야라고 말하면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장완성은 위 이수영이 1963.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그 실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는 1952.12.10.부터 위 이수영이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가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아가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를 가지고 같은 농지위원인 소외 이원흥, 정흥철 등을 찾아가 자신이 작성한 보증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으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 이수영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이수영은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보증서가 허위내용의 보증서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수영명의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뮤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