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3126 판결

이승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고인 서울특별시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7누13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위 2개의 감정기관이 선정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보면, 성산동 439전의 기준지가는 평당 금30,000원임에 비하여 같은 동 465의 1 답의 기준지가는 평당 금 35,000원으로 답이 오히려 더 높으나 환송후 원심감정인 한규호, 홍기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이용현황이 전인 표준지로서 성산동 422의5가 있고 그 기준지가는 평당 금 35,000원이며 평가대상기간의 지가변동율도 답의 경우 약 3배임에 반하여 전의 경우 4.07배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같은 동 439 전의 기준지가가 위 같은 동 465의 1 답의 기준지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같은 동 465의 1 답을 표준지로 삼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이 그 기초가 된 감정평가상 표준지선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자체는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결과적으로 보상액 자체가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논지는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의 원심감정인 정복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위 매매사례 등을 참작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그 판단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환송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전의 위 원심감정인이 위 매매사례를 참작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당해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의 매매나 보상선례를 그대로 참작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지정이 상이한 토지의 보상사례에 대하여 지역지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참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고 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세에 있는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평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2개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지 위 2개의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