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829 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2.19. 선고 92나24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또한, 법원이 석명권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2.9.경 이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해 옴으로써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② 1988.12.초순경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위 소외 1에게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③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2를 찾아와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