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은 소외 1이 신축하여 소유하던 미등기 주택인데 원고가 1981. 1. 27.경 그 대지 53㎡와 함께 금 3,500,000원에 매수하여 1982. 12. 11.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누이 내외인 소외 2, 소외 3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1986. 8.경 소외 3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의 남편인 소외 4에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대지와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를 소외 4가 지정하는 피고로 변경하여 준 사실, 한편 소외 삼척시가 삼척항­삼척해수욕장 간 해안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장차 지장물로 철거되게 되었는데 삼척시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위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자가 소외 1이 아니라거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실질적 권리자는 소외 3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외 1과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외 1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외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26148 판결 참조).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