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보험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변론종결
200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