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증거의 적법성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 **핵심 요약** >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단순한 심증이나 추상적인 사과가 아닌 숙박업소 결제 내역,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스파이앱 등 불법적인 수집 방식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리스크를 피하고 증거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 ### 1. 제3자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과 핵심 쟁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는지 여부이다. 또한, 단순히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제3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고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성립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 2. 부정행위의 범위와 주관적 구성요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연인 관계라고 인정될 만한 정서적 교류나 데이트 행위가 입증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이러한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즉, 상간자가 교제 당시에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밝혀져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3. 객관적 증거의 선별과 합법적 수집 전략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유효한 증거로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 내연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문자, 메신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등이 있다. 반면,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사과 문자나 단순한 금전 거래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적법성이다. 위치추적기 부착이나 스파이앱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역공을 당할 빌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연히 발견된 증거를 확보하거나, 합법적인 접근 권한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증거의 증명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