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증거의 증명력
공유하기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 **핵심 요약** >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숙박 내역, CCTV, 대화 내용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교차 검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

1.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쟁점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선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의 입증이다. 법원은 심증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므로, 사실관계의 명확한 증명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

2. 부정행위의 광의적 해석과 고의의 입증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형법상의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판례는 이를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서 오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애정 표현, 잦은 심야 연락, 여행 동반 등의 정황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이나 대화 내용의 확보가 법리적으로 필수적이다.

3. 합법적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의 재구성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개입될 경우, 해당 증거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증거 수집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도청이나 불법 해킹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신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 거래 내역, 통신 로그, 출입국 기록 등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단편적인 증거들(예: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하이패스 기록)은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 반박 불가능한 타임라인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자백을 받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진술서를 확보하여 증거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