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

온라인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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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기획·공지 단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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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개인정보 침해 사례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행사 기획
  ① 행사 운영 계정을 사칭하여 당첨사실을 허위로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 참여자의 ID 등이 일반에 공개되는 경품행사 유형*에서 발생 가능
     * 행사를 운영하는 SNS 계정 팔로우, 퀴즈 정답·응원 문구 등을 댓글로 작성, 참여자의 SNS에 사진 등을 게시한        후 운영자가 제시한 해시태그 추가 등
  준수사항  비밀댓글 기능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ID 공개를 차단하되,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참여자가 주의하여
                      야 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개별 메시지 등을 받으셨다면 정식 계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사례 사칭계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 유도 주의 안내

  

  좋은 사례 비밀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 ID 공개 차단

  

  
  ②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성명·연락처 등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 개별 메시지(Direct Message)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참여 인증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품행사 유형에서 발생 가능
  준수사항  제출 양식에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제외
  -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집을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됨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하여야 함
  
  잘못된 사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③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당첨자가 식별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사례
  - 당첨자 전체 명단을 발표하는 경품행사 시 발생 가능
     ※ 실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SNS의 경우 당첨자의 실명이 발표될 수 있음
  준수사항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되,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당첨자 추첨·발표 부분 참조

  좋은사례 개별 메시지를 통한 당첨자 발표

  

• 경품행사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
  • 경품행사 공지 시 : 개인정보 수집 시점 및 대상*을 안내
    * (예시)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시점* 등을 안내
    * (예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이용되며,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 및 근거 법령(소득세법 
          등) 안내

2. 당첨자 추첨·발표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당첨자 추첨
  • 추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취급자 제한
  • 더 이상 행사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개별 메시지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제출한 미당첨자의 참여 인증자료, SNS ID 등을 추첨 완료 후 지체 없
       이 삭제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전체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도 행사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등 발표할 필요가 없을 시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행사의 투명성 확보 등 전체 명단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 (예시①) ID의 끝 3문자(chppe***) 또는 중간(c*pp*ac*)을 처리
       (예시②) 참여자의 응모 댓글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당첨자 추첨·발표
    ※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별다른 처리 없이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발표되지 않도록 유의

       좋은 사례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후 당첨자 발표

       잘못된 사례 별다른 처리 없이 당첨자 발표

3. 경품 발송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시점)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메시지 발송, 비밀댓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잘못된 사례 행사 기획·공지 시부터 미리 수집한 연락처로 경품 발송

  

  • (항목) 경품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보호법 제16조)
    ① (종류) 모바일 쿠폰 : 연락처, 성명(발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실물 : 성명, 연락처, 주소
    ② (금액) 5만원을 초과하여 제세공과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가능하며(보호법 제24조의2), 수집 
       시 법적 근거* 명시
    * 예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잘못된 사례 5만원 이하 경품임에도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방법) 당첨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첨자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다만, 당첨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안내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 경품 발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함(보호법 제18조)
    - 마케팅 등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4. 행사 종료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사 종료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보호법 제21조)

  •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 당첨자의 경품 수신 여부 확인 및 관련 문의 응대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경품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도 확인
     

  좋은 사례 발송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사실 공지

주요 QnA
Q1. 경품행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복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행사 공지 시 참여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수집해도 되나요?

→ 온라인 경품행사 시 ID로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름이나 연락처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2. 행사를 진행하는 SNS에 비밀댓글 기능이 없거나, 하루에 개별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등 개별 메시지를 통해 당첨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체 명단을 발표해도 되나요?

→ 가급적 개별메시지를 통한 발표가 바람직하나, 당첨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3.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더라도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미리 수집하여 발표 시 사용해도 되나요?(예: 홍*동, 1**4)

→ 연락처를 미리 수집하지 않더라도 당첨자 명단 발표와 함께 비밀댓글 또는 개별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안내하여 당첨 여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Q4. 경품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첨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개인정보 수집 시, ‘네/아니오’ 형식으로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면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 당첨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당첨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항목, 보유기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의 내용을 당첨자에게 안내 후 수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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