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와 화장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물품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 받자 그의 아버지인 소외 2의 인감도장을 훔쳐 피고군 관내읍사무소에 가서 소외 2 명의로 약속어음배서용 및 근저당권설정용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던 바, 위 사무소 호병사무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서기보 소외 3은소외 1이 신청인 본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임장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친분관계가 있는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1979.8.11.과 8.20. 두 차례에 걸쳐 소외 1에게 신청인을 소외 2로 허위기재한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한 사실, 소외 1은 원고와 사이에 1979.8.30. 화장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액면 금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1배서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배서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고, 또 소외 2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990만원으로 하는 근정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1979.9.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해 11.10. 액면금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배서란에 소외 2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소외 1의 외상대금이 1984.10.2. 당시까지 금 45,022,324원에 달하자 원고는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외상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2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소외 2를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 배서가 모두 소외 2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의 인감증명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연대보증 또는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86.8.19.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므로써 확정된 사실, 그리고 소외 1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가 그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위 손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3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3.22. 선고 76다256 판결;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1981.7.7. 선고 80다215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