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실기사로 승선 중이던 피고 소유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인 제3한보호(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가 1987.7.30. 싱가포르 외항에 입항하여 그 곳에 정박중인 싱가포르 선적의 소외 킹스테이트오일(Kingstate oil)회사 소속 급유선인 라이언 오션(Lion Ocean)호로부터 선박연료유(Marine Gas Oil) 260킬로미터를 급유받게 된 사실, 위 급유작업은 피고 선박의 기관장인 소외 1의 지시, 감독하에 같은 날 12:00경 위 급유선을 피고 선박의 우현에 계류시킨 다음 급유선으로부터 직경 약 12센티미터 가량의 송유호스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 선박의 선수유류탱크쪽으로 끌고 가 유류탱크 맨홀 뚜껑을 열어 그 속으로 호스를 넣고 같은 날 12:13경부터 급유를 시작하였는데, 급유개시 후 약 4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원고 1, 소외 2, 소외 3 등이 유류탱크 위 선수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같은 날 12:18경 연료유에서 발생된 가연성가스가 갑자기 연소폭발하면서 그 화염이 위 원고 등을 덮쳐 위 원고가 화상을 입은 사실, 위 선박연료유는 기화성이 강한 방카 에이(Bunker A)유이어서 이로부터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연성가스의 공기중 혼합농도가 일정범위에 이르면 스파크나 마찰열, 정전기 등에 의해서도 쉽게 연소폭발될 수 있으므로 유류탱크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선박연료유의 주입구는 연료주입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가 공기중으로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개방된 갑판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송유호스와 연료주입구는 유류의 종류, 사용상황 및 접촉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연결기구나 덮개 등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가연성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시킨 다음 급유작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선박의 선수유류탱크는 밀폐된 선수창고의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갑판 위에 연료주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입구의 직경이 너무 작아서 위 급유선의 송유호스와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 선박에는 서로 직경이 다른 연료주입구와 송유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할 만한 적당한 연결기구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사고당시 송유호스를 넣어 급유작업을 하던 맨홀은 가로 직경 67센티미터, 세로 직경 50센티미터 가량의 타원형의 구멍으로서 선수창고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래 작업자들이 유류탱크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할 때 위 선수창고로부터 위 맨홀 뚜껑을 열고 그 밑에 있는 유류탱크로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송유호스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거나 연결부위를 덮어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 따라서 직경이 12센티미터에 불과한 송유호스로 위와 같이 직경이 큰 맨홀을 통하여 그대로 급유를 하게 되면 기름이 탱크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가 쉽게 위 선수창고 내부의 밀폐된 공간으로 올라와 차게 되고, 또한 송유호스가 넓은 공간 내에서 요동치면서 유류탱크 내벽 등에 충격 또는 마찰되기가 매우 용이하였던 사실, 그런데도 위 소외 1이나 소외 4 등은 위 맨홀뚜껑을 열고 송유호스를 40-50센티미터 가량 그 안으로 넣은 다음 이를 맨홀의 조임볼트부분에 밧줄로 묶기만 하고서 그대로 급유작업을 강행하였고, 유류탱크주위에서 급유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할 인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송유시에 발생한 압력으로 송유호스가 요동치면서 송유호스 끝부분에 설치된 철재밴드 및 클립 등이 유류탱크 내벽에 충격, 마찰되고 여기서 발생한 열기에 의해 유류탱크 및 위 선수창고부분에 차 있는 가연성가스가 연소폭발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 선박의 원래의 연료주입구가 너무 작아 송유호스의 규격에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송유호스와 연결할 만한 적절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고, 임시로 연료주입구로 사용하던 위 맨홀부분에도 가연성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만한 연결기구나 덮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송유호스의 고정시설, 유류탱크 내벽의 충격방지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유출된 가연성가스가 유류탱크 상부의 밀폐된 선수창고에 차서 밖으로 쉽게 배출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위 선박급유관계시설물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위 선박용 연료유가 기화성이 강한 유류임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피용자들인 위 소외 1이나 소외 4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이 안전장치가 전혀 결여된 맨홀 구멍을 통하여 급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위 맨홀 구멍으로 급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유류탱크부분의 급유상태를 지켜 보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피고 선박에 실습생으로 처음 승선한지 겨우 보름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한 원고 1로 하여금 급유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위 급유작업상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선박의 점유자 겸 소유자이자 위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피용자의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피용자과실의 경중(輕重)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0.6.12. 선고 88다카2 판결, 1987.4.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각 참조).

3.  다만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는 것인바(당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당원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