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

[사실관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노2705 판결)]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종전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용도에 따라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제도를 말한다(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다만 원도급 공사가 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사업의 투명한 관리

이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들(가나다순),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혹시 빠진 법률이나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세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4-0271 법제처 회신일자 2024-06-26 1. 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8-0146 법제처 회신일자 2008-09-02 1. 질의요지「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 따른 위락시설의 일종인 카지노업소에 해당되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지?2. 회답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0-0265 법제처 회신일자 2010-09-13 1. 질의요지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2. 회답건축 중인 건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1-0359 법제처 회신일자 2011-08-19 1. 질의요지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2. 회답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4-0456 법제처 회신일자 2014-09-23 1. 질의요지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5-0037 법제처 회신일자 2015-02-10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6-0528 법제처 회신일자 2016-11-09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7-0071 법제처 회신일자 2017-04-13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7-0124 법제처 회신일자 2017-04-13 1. 질의요지「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283 법제처 회신일자 2018-09-03 1. 질의요지가로구역(街路區域)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제2항(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716 법제처 회신일자 2019-04-03 1. 질의요지「신탁법」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된 것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각주: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2-0825 법제처 회신일자 2023-02-24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