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A는 피고에게 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A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A 및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 원고들은 A로부터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을 청구함 [원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중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고 있다.계약갱신요구권은 명확한 의사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사실관계]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A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원고와 A 사이의 권리금 계약

[사실관계]사건본인은 2020. 10. 21.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제5층 제513호에 관하여 202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인데,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함[원심(수원고등법원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도달해야 한다. 게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싣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차임은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지만,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은 증액 또는 감액이 허용된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항력은 이러한 채권의 한계를 넘어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임대차 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과 우열이 없지만,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면 다른 권리에 비하여 우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끔 하여,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임대차 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차임은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지만,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은 증액 또는 감액이 허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 약정이 존재하는바,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바, 공인중개인은 이 과정에서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과 우열이 없지만,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면 다른 권리에 비하여 우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