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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는 일반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으로 구분되고,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단기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 영주자격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19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9-17 1. 질의요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임원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교부장관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같은

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2-0267 법제처 회신일자 2022-09-08 1. 질의요지「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외교부령 제130호, 2024. 4. 23., 일부개정][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4. 23.>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I. 일반기준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3-0536 법제처 회신일자 2013-12-11 1. 질의요지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13. 7. 16. 공포되어 2014. 1. 1. 시행 예정인 것) 제13조제2항에서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6-0630 법제처 회신일자 2017-02-15 1. 질의요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

1) 재외동포재외동포란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의미한다. 종래 교포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교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다.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재외국민을 가르키고 나목이 외국국적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6-0130 법제처 회신일자 2016-06-01 1. 질의요지「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6.>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9-0272 법제처 회신일자 2009-09-11 1. 질의요지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

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 3. 21., 2021. 1. 5., 2023. 8. 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1-0715법제처 회신일자 2011-12-22 1. 질의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