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상속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12조 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a.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

[사실관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의 기초가 되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

1. Pillar 1Pillar 1은 OECD 주도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Profit Shifting)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하나이다. 최초의 이 논의는 BEPS 프로젝트 내 개별적 15개의 Action Plan 중 디지털 경제환경과 관련한 의제로 출발하였고, 디지털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와 1주당 순자산가치(청산가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을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1. 의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

1.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법적 논의완전포괄주의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입법적 기술 방식이다.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는 바와 달리, 증여세의 경우 부의 재분배 강화 목적에서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통한 부의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이 열거주의에 따라 부의 증가분 및 그 원천을 특

1. 의의부가가치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

1. 내용부가가치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1. 양수권 vs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1. 예정신고와 납부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세무서장에게 지급일·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소득세법 제87조의 21, 22). 원천징수세액의 납수기한은 반기 조료일이 속하는 다음

가.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9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금융

1. 의의금융투자소득은 기존에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되던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1년 신설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예

1.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과 관련성을 갖는 범주에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하는 약정이자 및 법정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위반과 무관한 약정이자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1. 계약의 범위소득세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